품목관리제도란 무엇인가?

 

품목관리제도란 무엇인가?
1. 개별품목의 수출입 제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2.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와 개별법에 의한 제한내용을 취합해 공고한 통합공고로 이루어짐.
3. 수출입공고와 수출입별도공고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고체계.
4. 통합공고는 경제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고체계.
5.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는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공고체계에 의한 제한내용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함.

 

품목관리를 위한 각 공고방법
1. 수출입공고는 수출입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공고. 개별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 여부를 공고.
2. 수출입별도공고는 수출입공고의 보완적 성격을 가짐. 특정사안별로 용도, 지역, 절차의 규제 및 완화에 대한 규정을 공고.
3.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해 국가 간 이동의 규제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공고.
4. 통합공고는 국민보건 및 안전, 사회질서유지, 문화재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상의 수출입제한 내용을 지식경제부에서 통합해 공고.